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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금액, 2027년 1월 1일부터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우이민센터 대표 김준기 미국변호사입니다.

 

EB-5 투자이민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께 올해 안에 꼭 알고 계셔야 할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하시더라도 올해 접수하시느냐 내년에 접수하시느냐에 따라 투자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률은 EB-5 최소 투자금액을 물가에 연동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조정하고, 그 이후로는 5년마다 다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새로 나온 정책이 아니라 2022년 법 개정 당시 이미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현재 최소 투자금액은 고용촉진지역, 즉 TEA 프로젝트의 경우 80만 달러이고 그 외 지역은 105만 달러입니다. 조정 방식은 그 외 지역의 금액을 물가 상승률만큼 올린 다음 TEA 금액을 그 75%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민국이 조정된 금액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TEA 프로젝트는 약 90만 달러, 그 외 지역은 약 120만 달러에서 125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기준은 I-526E 청원의 접수일입니다. 관련 법률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청원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미 정하셨더라도, 청약서에 서명하셨더라도, 심지어 투자금을 송금하셨더라도 청원 접수가 해를 넘기면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현재의 80만 달러를 적용받으시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청원 접수를 마치셔야 합니다.

 

 

문제는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EB-5는 투자금 송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방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통상 접수까지 두 달 이상이 걸립니다. 자금 출처는 투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하는 작업이어서 자금 경로가 복잡할수록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연말에는 은행 업무나 서류 발급이 평소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더라도 상당히 서두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상 전 금액을 적용받기 위해 자금 출처 서류를 급하게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오히려 추가 증거 요청이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연내 접수를 고집하시기보다, 

인상된 금액을 지불하시더라도 완성도 있는 청원을 준비하시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내 접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먼저 냉정하게 점검하신 뒤에 진행 여부를 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