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은
2022년 3월 15일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재승인과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의 투명성, 청렴성, 그리고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재승인
중단되었던 EB-5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이 2027년까지 5년간 재승인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재승인 기간이 짧아 투자자들이 불안정함을 느꼈으나, 이번 재승인을 통해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투자 금액의 변경
표준 EB-5 투자금액 :
105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고용 촉진 지역(TEA)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은 80만 달러입니다.
TEA는 고실업 지역 또는 농촌 지역을 의미하며, 이 지역에 투자하면 낮은 금액의 투자 혜택이 주어집니다.
프로그램 청렴성 강화
미 이민국은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에 대한 승인, 제3자 감사, 연례 보고서 제출 등 프로그램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리저널 센터및 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투자자에게 투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준수 여부에 관한 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투자자의 자금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우선 배정
EB-5 비자 발급 시, 농촌 지역과 고실업 지역에 대한 우선 배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의 비자가 농촌 지역에 할당되어 예를 들어, 20%의 비자가 농촌 지역에 할당되어 특히 중국 투자자들과 같이 비자 대기 기간이 긴 국가 출신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중국 투자자들은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 투자에 따른 비자 우선 배정은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보호조치
EB-5 투자자의 자금이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더 강력한 보호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투자자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