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은
2022년 3월 15일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재승인과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의 투명성, 청렴성,그리고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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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재승인
- 중단되었던 EB-5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이 2027년까지 5년간 재승인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재승인 기간이 짧아 투자자들이 불안정함을 느꼈으나, 이번 재승인을 통해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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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금액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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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EB-5 투자금액 :
105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고용 촉진 지역(TEA)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은 80만 달러입니다. TEA는 고실업 지역 또는 농촌 지역을 의미하며, 이 지역에 투자하면 낮은 금액의 투자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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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청렴성 강화
- 미 이민국은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에 대한 승인, 제3자 감사, 연례 보고서 제출 등 프로그램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리저널 센터및 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투자자에게 투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준수 여부에 관한 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투자자의 자금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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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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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비자 발급 시, 농촌 지역과 고실업 지역에 대한 우선 배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의 비자가 농촌 지역에 할당되어 예를 들어, 20%의 비자가 농촌 지역에 할당되어 특히 중국 투자자들과 같이 비자 대기 기간이 긴 국가 출신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중국 투자자들은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 투자에 따른 비자 우선 배정은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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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호조치
- EB-5 투자자의 자금이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더 강력한 보호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투자자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