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

EB-5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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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EB-5)이란?

미국투자이민의 조건

EB-5 비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그로 인해 미국 내에서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금액

기본적으로 10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농촌 지역으로 특별하게 지정된 고용 촉진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할 경우 최소 80만 달러로 투자 금액이 낮아집니다.

고용촉진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이란?

EB-5 프로그램에서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농촌 지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역에 투자할 경우 EB-5 비자 신청을 위한 투자 금액이 낮아지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TEA 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일반 지역에서 요구되는 105만 달러 대신 80만 달러만 투자하면 EB-5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EA의 정의와 종류
TEA의 지정 과정
2022년부터 발효된 EB-5 개혁 및 청렴법 이후에는 유일하게 미이민국(USCIS)만이 TEA로 지정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I-526 또는 I-526E 양식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TEA에 위치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인구 또는 고용 데이터와 계산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I-526 양식은 직접 투자자가 제출하며, 지역 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I-526E 양식을 제출합니다.) TEA 지정임을 입증하는 데이터와 계산은 또한 지역 센터 프로젝트의 I-956F 양식에 제출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나 인구가 변화하면서 TEA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 시점에서 TEA 지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EA 지정은 2년 단위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TEA의 장점
TEA 투자 대상 프로젝트
대부분의 TEA 투자 프로젝트는 리저널 센터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투자자에게 EB-5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일자리 창출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기타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투자 대상 사업

EB-5 비자의 경우 투자할 사업은 신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에 투자하여 확장 또는 재편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데,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투자 자금 출처

투자 자금은 반드시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와야 하며, 자금의 기원과 이동 경로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는 사업 소득, 재산 매각, 상속, 증여 등 다양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와 명확한 재정 기록이 필요하며, 투자자는 USCIS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EB-5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투자 구조

투자자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직접 투자 또는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일 경우,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란?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는 지정된 고용 창출 지역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조직 또는 회사로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 구조는 간접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 구조의 핵심

6. 조건부 영주권

EB-5 비자로 처음에는 2년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2년이 지난 후, 투자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면 조건이 해제되고, 정식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7. 배우자 및 자녀 동반 이민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영구적인 거주와 학업, 사업 운영 등 영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미국 내에서의 투자 및 사업 운영

투자자는 투자한 미국 내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투자 자금이 투자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At Risk)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투자는 단순한 형태의 투자(예: 은행 계좌에 자금을 보유하는 것)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투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