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이민센터 EB-5

지난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골드 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처음 발표한 이래 골드 카드 비자 프로그램이 기존 EB-5 투자이민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3월 4일 의회 연설에서도 골드 카드를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유한 이민자들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골드 카드" 또는 유사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다수 있습니다. CBS 뉴스는 헨리 앤 파트너스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현재 10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투자를 통한 거주권이나 시민권 획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하는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EB-5 프로그램(80만~105만 달러 투자)보다 5-6배 이상 높은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골드 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골드 카드"의 몇 가지 특징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행정부 차원에서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를 통한 운영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골드 카드 프로그램에서는 제3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옵션과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가능성 등을 제안하여 기존 EB-5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 카드의 경우 500만 달러 전액이 미국 정부에 기부되는 형식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EB-5 투자이민은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비됩니다.

미국의 투자이민 시스템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골드 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몇 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EB-5 프로그램과 병행 운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EB-5를 대체할 것이라고 언급되었지만, 이후 행정부는 EB-5를 재구성하면서 동시에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EB-5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EB-5 프로그램은 1990년 이민법에 의해 의회에서 제정되었고,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 제도를 폐지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한편, RIA에서 현재의 리저널 센터(RC)를 통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내용으로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RIA의 "기득권 보호조항(grandfathering clause)"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모든 청원서와 신청서는 향후 어떠한 법적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최종 심사까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저희 서우이민센터는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모든 잠재적 신청자분들께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투자이민 청원을 반드시 접수하실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현재의 EB-5 투자금액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 9월 30일에 만료되는 현행법(RIA) 연장안에 

비준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게 되면 80만불 투자로 영주권을 받을 기회는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