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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칼럼

I-829 청원이 거절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즉시 박탈될까요?
I-829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이민국 양식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 해제를 위한 I-829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현재 I-829 청원의 평균 심사 기간은 51.5개월이며, 승인율은 회계연도 2020년 이후 90% 이상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승인율에도 불구하고 I-829 청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 통지를 받더라도 즉시 영주권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I-829 거절이 곧바로 영주권 상실로 이어진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I-829 거절 시 이민국은 신청인의 여권에 6개월에서 1년간 유효한 임시 I-551 도장을 발급합니다. 이 임시 체류 자격은 추방 절차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시 I-551 소지자가 해외 여행을 계획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록 이 임시 자격으로 영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국경 출입국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항공사 직원,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담당자, 심지어 이민국 직원들조차 이 임시 체류 자격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미국 재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I-829 거절 통지를 받은 신청인에게는 여러 법적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이민국의 거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며, 신청인은 I-290B 양식을 통해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 형식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 소송은 대부분 최초 I-829를 심사했던 동일 심사관에게 배정되는 특성상, 원심사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I-829의 경우, I-526이나 I-526E와는 달리 이민국 내 최고 항소 기구인 행정항소사무소(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에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motion to reopen/reconsider가 거절된 이후에도 신청인은 두 가지 주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민국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민국이 신청인을 이민법원(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의 추방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이민 판사에게 새로운(de novo) I-829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 재판 과정에서 신청인은 법회계 보고서, 갱신된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 전문가 증언 등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재판은 최종 판결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 중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I-829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민 판사가 I-829를 거절하더라도, 신청인은 이민 항소 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최종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I-829 항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대체 이민 방안을 검토하거나 기소재량권을 통한 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국이 신청인을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하면서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재량권은 법 집행 기관이 위반 사례에 대해 실질적인 단속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민 검사가 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추방 케이스를 기각하면, 신청인은 임시 I-551 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I-829 항소 전략에 있어 최근 법적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방법원을 통한 I-829 항소가 높은 성공률을 보였으나, 최근 몇 년간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연방법원 항소 신청인을 이민법원의 추방 재판에도 회부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신청인은 연방법원과 이민법원 두 곳에서 동시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연방법원 항소 제기와 임시 영주 신분 유지 중 어떤 전략이 더 유리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각 사례의 구체적 상황과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전문 미국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I-829 청원이 거절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즉시 박탈될까요?

I-829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이민국 양식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 해제를 위한 I-829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현재 I-829 청원의 평균 심사 기간은 51.5개월이며, 승인율은 회계연도 2020년 이후 90% 이상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승인율에도 불구하고 I-829 청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 통지를 받더라도 즉시 영주권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I-829 거절이 곧바로 영주권 상실로 이어진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I-829 거절 시 이민국은 신청인의 여권에 6개월에서 1년간 유효한 임시 I-551 도장을 발급합니다. 이 임시 체류 자격은 추방 절차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시 I-551 소지자가 해외 여행을 계획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록 이 임시 자격으로 영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국경 출입국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항공사 직원,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담당자, 심지어 이민국 직원들조차 이 임시 체류 자격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미국 재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I-829 거절 통지를 받은 신청인에게는 여러 법적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이민국의 거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며, 신청인은 I-290B 양식을 통해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 형식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 소송은 대부분 최초 I-829를 심사했던 동일 심사관에게 배정되는 특성상, 원심사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I-829의 경우, I-526이나 I-526E와는 달리 이민국 내 최고 항소 기구인 행정항소사무소(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에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motion to reopen/reconsider가 거절된 이후에도 신청인은 두 가지 주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민국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민국이 신청인을 이민법원(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의 추방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이민 판사에게 새로운(de novo) I-829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 재판 과정에서 신청인은 법회계 보고서, 갱신된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 전문가 증언 등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재판은 최종 판결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 중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I-829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민 판사가 I-829를 거절하더라도, 신청인은 이민 항소 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최종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I-829 항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대체 이민 방안을 검토하거나 기소재량권을 통한 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국이 신청인을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하면서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재량권은 법 집행 기관이 위반 사례에 대해 실질적인 단속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민 검사가 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추방 케이스를 기각하면, 신청인은 임시 I-551 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I-829 항소 전략에 있어 최근 법적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방법원을 통한 I-829 항소가 높은 성공률을 보였으나, 최근 몇 년간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연방법원 항소 신청인을 이민법원의 추방 재판에도 회부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신청인은 연방법원과 이민법원 두 곳에서 동시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연방법원 항소 제기와 임시 영주 신분 유지 중

어떤 전략이 더 유리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각 사례의 구체적 상황과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전문 미국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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