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이민센터 EB-5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EB-5)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골드카드는 500만 달러(약 72억 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카드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며,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기존의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해외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부호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이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부터 인도의 기술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세계 각국의 억만장자들에게 미국 정착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프로그램 발표는 미국 투자이민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EB-5 프로그램의 실제 폐지 여부와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EB-5 프로그램 폐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 과정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EB-5 프로그램은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으며, 의회의 정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드카드 정책 역시 행정명령만으로 시행 가능한지, 또는 의회 입법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할 경우, 기존 투자이민 제도의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정치 세력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어 정책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골드 카드 제도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 달러를 언급했으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던 처음에 과한 조건을 제시하다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화된 조건으로 결정한 선례들도 많으므로 실제로는 500만달러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금액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사업에 투자보다는 전체 또는 일부 금액이 기부 형태로 진행되거나 부동산 구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200-300만 달러 수준의 부동산 구매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부동산 구입에 대하여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투자이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몇 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성급한 판단보다는 후속 발표를 주시하며 실제 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