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이민센터 EB-5

투자유지기간이란 EB-5 투자자가 의무적으로 투자금을 투자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규정이 아닌, 투자를 통한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라는 EB-5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이민국이 정한 투자유지기간 동안 투자금을 실제 투자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영주권 취득의 필수 조건이므로, 투자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투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지기간은 정책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2017년 6월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I-829 승인까지 투자금이 투자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했으나, 이후에는 조건부 영주권 기간 만기까지로 단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이민국이 EB-5 개혁 및 청렴법(RIA) 시행 이후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투자 시작일로부터 2년'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민국의 이러한 새로운 해석에 대응하여 IIUSA(미국투자이민산업협회)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민국이 행정절차법(AP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서 정한 적절한 고지와 의견수렴 절차없이 중요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투자유지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IIUSA는 이러한 5년 기준이 다른 연방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EB-5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인 지속적 고용 창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이 5년의 기간은 투자금 완납 시점과 I-526E 청원서 접수일 중 더 늦은 날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IIUSA는 5년의 투자유지기간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근거는 다른 연방정부 투자 프로그램들과의 형평성입니다. 적격 소기업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의 5년, 뉴마켓 세금공제 프로그램의 7년, 기회구역 투자 프로그램의 10년 의무 투자기간이 그 예시입니다. IIUSA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단순 세금 혜택을 위해 5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요구하는 반면, EB-5 프로그램은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영구 거주권이라는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소 5년의 투자유지기간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이 기간은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보장하고 프로그램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28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Ana C. Reyes 담당 판사는 이민국의 2년 투자유지기간 정책의 적법성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양측에 30일 이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IIUSA의 주장이 반영된 합의가 채택되거나 IIUSA가 승소할 경우, 그 결과는 현재 EB-5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사례는 2023년 10월 이후 이민국의 2년 정책을 신뢰하여 단기 프로젝트에 투자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예상보다 장기간 투자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투자금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5년의 투자유지기간을 요구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것을 권유 드리고,

그럼에도 단기 프로젝트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중에서 1년씩 연장 옵션이 있어서 투자유지기간이 5년으로 확정되더라도

투자금 재배치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