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이민센터 EB-5

미국에 주택 혹은 상업용 건물을 구입함으로써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명제는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국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예를 들어 개인 주택 매수는 수동적 투자로 간주되어 미국 투자 이민 EB-5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B-5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 내 새로운 상업적 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 NCE)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 지역의 경우 최소 1,050,000달러, 고용 촉진 지역(TEA)에서는 800,000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는 EB-5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유효한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이 원금 상환이 보장되지 않은 리스크(at risk) 자금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투자를 통해 10명의 풀타임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EB-5 프로그램의 리스크 요건이란 투자금이 단순히 보관되거나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이나 프로젝트 실행에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리스크란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장된 자금이 아닌, 일정 수준의 투자 위험, 즉 손실 가능성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투자금을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부동산 매수는 단발적인 자산 거래에 그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EB-5 조건에 부합하려면, 투자금이 사업 개발, 운영, 또는 프로젝트 실행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부동산 매수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단순 소유의 범위를 넘지 못하므로 경제적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수된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보존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금이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매수 자체만으로는 EB-5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EB-5 인터랙티브 시리즈: 고용 창출을 위한 포함(또는 제외) 가능한 비용에 대한 논의 (2015년 6월 4일)”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B-5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수가 단순 자산 거래를 넘어, 개발, 건설, 운영과 같은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EB-5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의 대부분은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지정받은 리저널 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리저널 센터는 투자금을 모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관리합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는 EB-5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EB-5 투자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기 전에 각 프로젝트마다 그 자격 승인을 위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과 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특히 유리합니다.

투자자는 철저한 실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이민 및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EB-5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투자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